지난 3년 사이 2건 뿐인 것으로
매일신문DB 대구에서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주민조례발안제를 활용한 사례가 지난 3년 사이 2건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안을 위해 채워야 하는 연대서명 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탓에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주체인주민들에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3일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일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주민이 직접조례를 제안하는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군·구 담당자와 시민참여 아카데미 운영을 협의하는 연찬회를 갖거나 인천시의원 특강을 제공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민참여 아카데미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확대.
및 제주민회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가 도입됐지만,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의해 국민발안제.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조례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주민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일정 안내 포스터.
6월), 창녕군(7월), 진주시·양산시(9월)에서 홍보설명회가 열린다.
경남도의회는주민조례발안제도를 소개하면서 청구 절차, 청구 사례, 외국주민조례발안제도 등을 소개하고, 지방자치 참여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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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마을자치 기본조례제정을 위한주민발안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기존에 분산된 마을 관련조례들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 양원제와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공급과 지역개발 사업 과정에주민의 직접 참여 강화,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설립을 제안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