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재판이 매주 열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불법계엄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삼성의불법행위라도 건드리면 대단히 분노하는 듯하다.
온갖 비리와불법도 삼성이 저지르는 것이라면 눈감아 주는 것이 대의.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정치적 유언으로 남긴 셈이다.
계엄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불법계엄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불법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TK는불법계엄을 허락한 적 없고, 오히려 가장 상처받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불법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불법계엄과 탄핵 과정을 기록한 책 <빛의 혁명>을 펴낸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7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책을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