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상위작업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 4000만 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는 해당 수치가 과장됐고,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댐 건설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진짜 광주(光州)의 봄이 왔다."4일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5·18민주광장을 찾은 한 광주 시민의 말이다. 그간 광주의 봄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날, 비로소 진짜 봄이 왔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에 대한 안도와 함께 새날이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현재완료형 문장을 통해 물씬 풍겼다.12·3 계엄 사태 123일째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이날 오전.윤대통령 파면 순간, 광주에서 터져 나온 환호성은 지축을 흔들었다. 12월비상계엄 이후 5·18 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렸던 광주 시민들이었던 만큼, 환호성은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뜨거웠다.윤 대통령 탄핵을 기원하며5·18민주광장(이하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기다려왔던 결실을 맺었다"며 열광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11시 22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탄핵 기원 2500여 光州시민…가슴졸이며 5·18민주광장서 생중계 시청이날 아침 일찍부터 헌재의탄핵 선고 순간을 함께 맞기 위해 시민 2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운집했다. 오전 10시가 되자시민들은광장에 삼삼오오 모였고, 분수대 주변엔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깃발이 둘러 세워졌다. 오전 10시30분께는 집회 현장 스피커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따라 불렀다. 몇몇 사람들은'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올리며 손뼉을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시작했다.점점 탄핵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광장은 긴장감마저감돌았다. 어떤사람들은 숨죽인 채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 화면을 응시했고,일부는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들은 무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윽고 운명의 순간인 오전 11시, 생중계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집회 현장이 한순간 잠잠해졌다. 시민들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판결문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을 때마다 머리위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구글상위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