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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정금민 기자 = 여야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해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윤 의원의 법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부분은 당연히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지금처럼 (재판관)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당연히 정할 수 있다.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과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복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에서 학생들이 전원 1학기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미등록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올해 제적을 피하고자 대부분 등록을 마친 것이다.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돌아온 만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약속하면서 전제한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역시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건은 학생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제로 듣느냐에 달렸다.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진짜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058명이 유지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 강의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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