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재판관 공백 사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재판관을 모조리 투입시킨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헌재의 '내통'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부정확한 팩트로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이미선·마은혁 포함한 9인 체제 완성 법안 소위 통과 올해 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8인 헌법재판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강예진 기자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인용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①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②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③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 법안이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요약하면 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포함된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이 체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도 유지된다. 김복 [앵커]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등 논란이 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기자회견 내내 김 씨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유족 측을 상대로 100억 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김현수 기자입니다.[리포트] 긴장된 얼굴로 등장한 배우 김수현.떨리는 목소리로 고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교제 시기는 소속사가 밝힌 지난 2019년,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김수현/배우 :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김새론의 전 소속사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채무 압박'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김수현은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김수현 측은 이와 함께 고 김새론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복/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변호사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방금 김수현 배우가 언급했던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 채널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에 열렸습니다.김수현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앞서 지난주 고 김새론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의 SNS 대화 내용을 추가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새론 측은 유튜버 이진호 방송에 대한 잠정조치가 법원에 받아들여져 앞으로 3개월간 이 씨가 방송을 할 수 없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이 씨는 고 김새론 관련 방송은 잠정 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현수 기자 (m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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