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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부인과 이혼한 후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묻지 않고 언제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손자인 Y군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제3자에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해 149시간 동안 안동과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시·군구를 집어삼킨 이번 산불은 여의도 156배 면적인 4만 5천여 ha를 태웠고, 57명의 사상자를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뉴스타파는 경북 산불의 주불 진화가 거의 완료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최초 발화지인 의성과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영덕을 찾았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혼돈과 절망 속에 있었다.우리 집은 완전 흔적도 없어. 폭삭 내려앉아서 샌드위치같이. 말도 못 해. 아이고 속이 상해서... 말을 못 하겠어.- 서영자 / 영덕군 노문리눈물이 안 나 억장이 무너져 가슴에 화가 치민다. 우리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셔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빚이 많아 이 집을 억지로 건졌는데 한 번에 다 태워버려서 이걸 뭐 어떻게 하노- 이순늠 / 의성군 구계2리 경북 영덕 석리는 이번 산불로 마을 전체가 전소됐다. 인명 피해 줄인 의성군... 신속한 긴급대피명령 발동이번 경북 산불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의성군으로 약 12,800ha가 불탔다. 대피 인원도 6,400여 명으로 5개 시군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반면 인명 피해 규모는 가장 적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에서 총 26명이 숨졌는데 지역별로는 △영덕 9명 △영양 7명 △청송 4명 △안동 4명 △의성 2명이다. 이중, 의성에선 헬기 조종사 1명 외에 80대 주민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의성군 관계자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선제적인 대피’를 꼽는다. 대표적인 예가 단촌면 구계2리에서 벌어진 긴급 대피 조치다. 구계2리는 전체 46가구 중 32가구가 전소될 정도로 의성군 내에서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이다.지난달 25일, 류시국 구계2리 이장은 마을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을 직접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거동이 힘든 노령의 주민들까지 모두 대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40~50분 전후, 류시국 이장은 이 같은 대피 조치에 앞서 약 2km 떨어진 곳의 불길을 처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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