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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관세 책정… 가격 경쟁력 약화비관세장벽 폐지 놓고 협상 난항 예상모든 국가에 10%… 무역적자국엔 ‘+α’트럼프 관세전쟁 정점, 글로벌 전면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투하한 ‘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지금껏 대부분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해 오고도 대미(對美) FTA 미체결국인 일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떠안았다. 정상 외교 파행이 불가피한 대통령 대행 체제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서둘러야 할 대응 협상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무관세 우위가 고관세 열세로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세율은 25%(백악관 행정명령에는 26%로 표기)다. 이는 미국의 FTA 체결 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등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 나라는 기본 관세율인 10%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 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미국과 사실상 무관세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마약 및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2월 초 일찌감치 25% 관세를 맞았는데 이후 무역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 적용 유예 조치를 받아 내며 여전히 미국과 상당 규모의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다. 한국과 처지가 다른 셈이다.25%는 심지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 상대인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간 무관세 효과로 누려 온 가격 경쟁력 우위를 잃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많은 관세를 물게 돼 열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한 여건에서 수출 경쟁을 벌여야 할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위 품목이다.26% 고관세 책정… 가격 경쟁력 약화비관세장벽 폐지 놓고 협상 난항 예상모든 국가에 10%… 무역적자국엔 ‘+α’트럼프 관세전쟁 정점, 글로벌 전면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투하한 ‘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지금껏 대부분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해 오고도 대미(對美) FTA 미체결국인 일본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떠안았다. 정상 외교 파행이 불가피한 대통령 대행 체제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서둘러야 할 대응 협상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무관세 우위가 고관세 열세로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세율은 25%(백악관 행정명령에는 26%로 표기)다. 이는 미국의 FTA 체결 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등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 나라는 기본 관세율인 10%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 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미국과 사실상 무관세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마약 및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2월 초 일찌감치 25% 관세를 맞았는데 이후 무역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 적용 유예 조치를 받아 내며 여전히 미국과 상당 규모의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다. 한국과 처지가 다른 셈이다.25%는 심지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 상대인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간 무관세 효과로 누려 온 가격 경쟁력 우위를 잃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많은 관세를 물게 돼 열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한 여건에서 수출 경쟁을 벌여야 할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위 품목이다.중국(34%)과 베트남(46%)에 적용될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도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한국 제조업체가 두 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백색가전 제품 등 이들 국가를 경유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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