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선 구급차를 불렀다가 4백 유로가 넘는 청구서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건강보험사와 구급대 간 비용 갈등이 원인입니다.[리포트]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매르키쉬 오더란트 마을.구급차를 이용했던 주민들이 최대 430유로, 우리 돈 68만 원 넘는 구급차 이용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해요."]["더 이상 구급차를 못 부르겠어요."]건강보험사와 구급대 간 비용 정산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올해 1월부터 보험사는 구급차 1회 출동에 약 800유로, 우리 돈 127만 원만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비용보다 25%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 차액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한 겁니다.보험사 측은 구급 비용이 지난 4년 새 40%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반면 구급대 측은 장비 현대화와 출동 건수 증가로 비용이 늘었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를 두고, 독일 사회에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상호 관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예고대로 세계 각국을 겨냥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한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 도중 경사로가 설치된 계단을 가리키며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FDR’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FDR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재임한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초대 조지 워싱턴, 미국 국토를 대폭 확장한 7대 앤드루 잭슨, 공화당 전성시대를 연 40대 로널드 레이건 등을 존경하는 전임자들로 꼽으며 이들의 초상화를 자신의 집무실에 걸었다.루스벨트는 대공황과 2차 대전 등 미국이 처했던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정치인인 데다, 국가가 나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뉴딜정책 등 진보 색채가 짙은 그의 사회·경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날 트럼프는 루스벨트를 언급했을까.그가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 관세가 루스벨트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해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루스벨트는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에서 상호 관세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대공황 여파 속에서 백악관에 들어간 그는 취임 2년째이던 1934년 대공황 타개책 중의 하나로 ‘상호무역법(RTAA)’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개별 국가와 양자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법은 상대국이 관세율을 낮추면 미국 또한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 수출과 수입을 늘리는 용도로 적용됐다. 같은 상호 관세라지만 트럼프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이런 세밀한 속사정과 무관하게 트럼프가 자신의 상호 관세는 루스벨트도 도입했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것이다.루스벨트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라는 점도 최근 트럼프가 그를 언급한 이유로 꼽힌다. 트럼프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권력 연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초대 조지 워싱턴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두 번을 넘지 않았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