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USTR 무역장벽보고서

김우영 의원 USTR 무역장벽보고서 지적…"대부분 국내외 CP가 합리적 대가 지불""망 이용대가 법안, 우월한 거래 대상자에 계약 체결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해민 의원도 비판…"해외 CP에만 망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지난 1일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CP)이기도 해서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 통신사의 과점 상태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경쟁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USTR 주장을 반박했다.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2년 72.0%, 2023년 77.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콘텐츠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에 이른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민 김우영 의원 USTR 무역장벽보고서 지적…"대부분 국내외 CP가 합리적 대가 지불""망 이용대가 법안, 우월한 거래 대상자에 계약 체결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해민 의원도 비판…"해외 CP에만 망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지난 1일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CP)이기도 해서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 통신사의 과점 상태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경쟁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USTR 주장을 반박했다.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2년 72.0%, 2023년 77.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콘텐츠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에 이른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