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와 류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판단했다.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감찰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일했던 한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탄핵 심판 절차에서 7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8대0 인용으로 내다본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국회 청문회"를 든 한 변호사는 "CCTV 등 증거가 명백하고 내란 우두머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각할 수는 없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는 가능한데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각하 주문도 이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걸쳐 감찰관을 지낸 류혁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시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라며 "하나하나, 세세한 사실 인정에 있어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 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헌재는 재판관이 동등하다. 법조 경력과 무관하게 모두 다 한 표를 행사하고 서로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평균적인 생각,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사결정 구조"라는 점도 덧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화석연료를 규제하면 2038년까지 향후 15년 간 162조원(1100억달러)의 ‘기후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며 언급한 설명이다. 해당 규제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과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15년이란 긴 시간의 미래 상황에서 발생할 편익을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엔 ‘사회적 탄소비용’이란 개념이 있었다. 미 환경보호청은 이산화탄소 1톤당 비용을 190달러(약 28만원)로 추산하고 있다.사회적 탄소비용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1톤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 등의 모든 사회적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정량화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된다. 사회적 탄소비용은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입안하는 데 활용된다.우리나라에선 정부가 사회적 탄소비용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2022년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추산한 정도다. 당시 미국의 톤당 51달러인 사회적 탄소비용을 토대로 2020년 시장환율을 적용해 국내 사회적 탄소비용을 1톤당 5만5400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를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잠정치)에 적용하면 총 사회적 탄소비용은 34조5806억원이 된다. 또 최근 영남 지역 역대급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3월25일까지 석 달 간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 234만5180톤(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산하 글로벌산불정보시스템)에 적용해보면, 사회적 탄소비용은 1299억원으로 계산된다.사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탄소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