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역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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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18:26
국제 해역에서 구금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는 의회에서 이민 및 해양 권한 법률 개정안(망명 유산 사례 부담 해결) 법안 2014를 서둘러 통과시켰 는데,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지속적인 권력 경쟁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법적 검토를 통해 사법부가 '중요한 감독'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호주의 난민 보호 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행정부나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Australian Lawyers for Human Rights, 2014 , p. 3)고 주장했습니다. Richard Marles 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사법부의 행동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안이 하려는 것은 고등법원 사건 하나를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정이 통과된다면 고등법원의 역할은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은 부적절합니다(호주 연방. 소송 기록, 2014년 10월 22일 , 115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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